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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여러 판례, 경찰 교리들을 판단했을때 경찰의 총격은 정당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배상 판결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경찰은 꼭 총을 쐈어야만 했는가?

영상출처 (자막 오류가 있는데 GROUND VS CONNOR가 아니라 GRAHAM v. CONNOR 판례입니다)

우선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위 짤처럼 GRAHAM v. CONNOR의 연방 법원 판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. 이 법은 미국의 모든 주의 경찰국에 적용이 되는데, 이번 사건이 일어난 LAPD도 예외는 아닙니다.

그리고 위 Graham v. Connor 판례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게 'Tueller Drill', 일명 '21피트(6.4m) 법칙'입니다.

용의자가 칼 같은 흉기를 들었을때, 최소 21피트(6.4m)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경찰이 무리 없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. 다시 말해 21피트(6.4m) 안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(경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) 무조건 총을 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

아래의 움짤을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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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피트(1.5m) 일때

총을 뽑을순 있지만 바로 칼에 찔려서 무력화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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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피트(3m) 일때

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력화된다는 결론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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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미리 총을 뽑고 있으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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